국채 발행 없이 재원 충당 방침
“2조 8000억 원 규모 민생안정 대책”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헤쳐나가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며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며 “초과 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소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겠다”라며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라며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다”라며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라며 “수출 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당부의 뜻을 전했다.
